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

(노태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18		발의연월일 : 2019. 04. 16. 발 의 자 : 노태손, 민경서, 유세움, 임동주, 김성준, 손민호, 이병래, 고존수, 정창규, 박성민, 강원모 의원 (찬성자 : 1인)

1. 제안이유

강릉 가스사고로 인한 펜션 등 농어촌 민박의 관리체계 강화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(안 제4조)

-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등

가. 농어촌민박사업 실태조사(안 제5조)

-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 선정 지도ㆍ점검

가. 농어촌민박사업 재정지원(안 제6조)

-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, 사업자 교육,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.

2. “농어촌민박사업”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.

3. “소방안전시설”이란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활성화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

2.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

3.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

2.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

3.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

4.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   사업

제7조(신청 및 선정)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,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,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, 서식,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지도ㆍ감독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)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ㆍ구,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

관계법령	□ 농어촌정비법 - 제2조제16호라목 16. 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라. 농어촌민박사업: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- 제49조의2제1항 제49조의2(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) ①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[별표 3의2] <개정 2018. 7. 19.>
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(제49조의2 관련)
구분	서비스ㆍ안전기준
1. 숙박위생	가.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,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.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,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.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
2. 식품위생	가.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.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,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, 칼,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.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. 객실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,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
3. 소방안전	가.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.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.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
4. 그 밖의 사항	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. 청소년(「청소년 보호법」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)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제6조(재정지원)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- 농어촌민박 홍보․마케팅 사업

-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

-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

-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농어촌민박 홍보․마케팅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,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며, 총 사업비가 53,550천원임.

- 2019년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 : 12,510천원

-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: 41,040천원

‣ 산출근거 : 216개 사업장 × 190천원 = 41,040천원

* 옹진군 농어촌민박현황 확인결과 10년 경과 사업장 비율 17.5% 일괄 반영

** 소방안전시설 교체비용의 경우 150㎡와 151㎡~230㎡ 발생비용 산술평균 값

구 분	150㎡이하(객실 2개)		151㎡~230㎡(객실 5개)
	항목	비용	항목	비용
소방 안전시설	◦소화기	3만원	◦소화기	7만원
	◦가스누설경보기	2만원	◦가스누설경보기	5만원
	◦단독경보형감지기	2만원	◦단독경보형감지기	5만원
	◦휴대용비상조명등	2만원	◦휴대용비상조명등	5만원
	◦일산화탄소경보기	2만원	◦일산화탄소경보기	5만원
합계		11만원		27만원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본부  농축산유통과장  한 태 호